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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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개요>

대상별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정부는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1.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2.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3.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가구당 최대 지원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1인당 25만원씩 계산해서 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라면 1인당 총 35만원씩을 받는 것이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 대상이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란 한도가 설정돼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저소득층은 국민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 카드 캐시백을 모두 받고, 중산층은 국민 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고소득층은 카드 캐시백만 받는 하후상박형 구조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다시 한번 준다.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천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최대 지원금도 기존 500만원에서 400만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해선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중,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 재난지원금 대상별 온라인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세부내역은 추후 확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내역과 참고해서 예상하시면 됩니다.

1.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급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연장) 업종에는 500만원 지급

▲집합금지(완화) 업종에는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엔 일괄적으로 300만원

▲일반(경영위기) 업종은 200만원

▲일반(단순감소) 업종은 100만원 지급예정

※ 4차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 4차 지원금 대상별 온라인신청방법

※ 재난 지원금 대상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 3월29일 부터 온라인접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월30일 부터 온라인 접수

*4차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

A.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3개월간 방역조치 대상 업종의 전기요금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합니다.

​

B. 스마트상점·공방 도입 지원

스마트상점·공방을 도입을 위해 2천명을 대상으로

총 1천억원 규모의 융자를 조기 지원합니다.

​

C. 지역상품권, 시장경영바우처 지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분기 지역사랑상품관과 온누리상품권 5조원을 발행하고,

100개 전통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30억원을 지원합니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액 -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대학생. 노점상  고용취약계층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입 지급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

▷지자체가 관리하는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원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는 특별근로장학금 250만원 지급

※ 특고.프리랜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지원금 모두 확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크게 변경된 부분은 기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 점 입니다.정부는 이번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을 ‘버팀목자금 플러스’라고 명명하고 총 6조7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기존 서비스업 근로자 수 제한(5인 미만)을 폐지,

▶매출 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

▶지원 대상 업체는 105만개 확대된 385만개로 예상됨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2021년 3월 29일  온라인접수  시작됨

온라인 공식사이트 :  아래 링크주소 및 배너 클릭시 바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kr

2.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3월말부터  온라인접수 시작

그리고, 이번에도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아래 배너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특고. 프리랜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세보기

그럼.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과 세부적인 지급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업종별 지급금액

1》  집합금지 업종 : 500만원 지급 

1. 학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2. 스키장과 썰매장, 직접판매홍보관,
3. 노래방, 스탠딩공연장 등이며.
4. 추가적으로  유흥업소도 포함 됨.

※유흥업소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개 업종이 30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최신뉴스 모아보기 >>

2》 집합제한 업종 : 300만원 지급

1. 식당 및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과 멀티방,

2.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3. 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해당됨
 
 
3》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 200만원 지급

지난해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 업종 소상공인  
올해 소득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다 해당됨 

 
4》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신청 방법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2차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이나 소득감소를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불필요하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이용해 문자로 해당자는 수신후 지급받게 됩니다.

지난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자격 상세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5》 특고 및 프리랜서 4차 지원금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도 이번 3차 지원금액을 지급함. 

추가로 대학생. 노점상도 포함됨

※지급대상자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지원금액은 최대 100만원.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만 지급됨.

-이번에 새로 신청하는 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급함. 

특고. 프리랜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세보기

  
6》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지급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들도  50만원씩 지급됨.

 
7》 법인택시 기사 지원 금액
2차 까지는 법인 택시 기사들은 제외되고. 개인택시기사들만 재난 지원금 해택을 받았음.하지만. 이번엔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70만원을 지급.


8》 코로나 위기 일자리 27만5천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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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